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준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그쳤습니다.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준비사항을 체크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며,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4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등록기관은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입니다.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규등록은 주로 신설법인으로 등록하는데 설립 90일이 넘어서는 안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과정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사무실을 준비하고 법인을 설립합니다.

사업자를 낸 후 법인명의로 사무실을 변경, 법인명의 금융기관에

실질자본금 예치를 시작합니다.

20일 유지하는 동안에 기술인력 4대 보험을 신고하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1일째 기업진단을 한 후 보고서를 받고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협회에 접수합니다.

 

 

 

양도양수는 법인으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양도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변경하는 기간은 한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적양도양수는 실적이 필요할 때 법인과 면허를 함께 인수하는 것이며,

신규양도양수는 신규로 발급된 면허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추가등록은 이미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토목건축공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재무제표(비교식)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기간은 45일 정도가 소요되며, 1회에 한해 중복특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11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가 원칙이라 겸업이나 겸직이 안되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일용직 등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경력수첩 토목분야 중급이상 또는 국가자격증 토목분야 토목기사 2명,

경력수첩 토목분야 초급 이상 3명,

경력수첩 건축분야 중급이상 또는 국가자격증 건축분야 건축기사 2명,

경력수첩 건축분야 초급 이상 3명,

경력수첩 소급 이상 1명(재무, 건설금융,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분야 제외)

 

기술자는 전원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합니다.

기술자는 학력, 자격, 경력 등 역량지수를 산정하여 점수를 내고 

그에 따라 초중고특으로 구분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의 개인이 17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이 8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입니다.

 

신규등록은 실질자본금을 20일 이상 금융기관에 유지해야 하고,

추가등록은 실질자본금을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 후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하고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혹여 자본금을 유지하는 중간에 출금하여 평잔이 유지되지 못했을 경우

기업진단이 불가하며, 다시 유지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확인서를 받아

등록기관인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예치해야 할 금액은 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규등록이라면 D등급으로 책정됩니다.

 

 

 

장비는 없으며, 사무실은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려는 위치에 확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용, 업무용, 판매시설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하세요.

 

면적 제한은 없고 내부는 사무 활동이 가능한 정도로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문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회사명을 나타내는 간판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발급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