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서류 및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토공사업면허를 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공사까지는 토공면허 없이도 가능하지만 경미한 공사 이상인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의 공사에서는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토공사업면허를 등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각각 기준에 맞게 충족하고

충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은 지자체의 전문건설 담당부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로

약 4주간의 심사를 통해 토공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은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토공사업만을 위해 준비한 자본금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이 될 수 있으며, 겸업자산, 부실자산 등은 실질자본금이 될 수 없습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자본금으로 주주의 출자금을 말합니다.

충족되어 있지 않을 경우 증자등기하여 증액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는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에 대한 담보의 개념으로 자본금의 25~60%를 출자예치합니다.

신규등록(신설법인)은 C등급(54좌)으로 약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에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상시 근무를 하는 4대 보험가입자로 2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입니다.

즉, 경력수첩 토목 광업 분야 초급 기술인 또는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기능사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계분야의 기중기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청공기운전기능사가 있으며,

토목분야에는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측량기능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가 있습니다.

건축분야에는 건축목공기능사, 거푸집기능사가 있고,

광업자원분야에서는화약취급기능사, 시추기능사가,

국토개발분야의 지적기능사, 화공및세라믹분야의 위험물기능사가 있습니다.

 

기술인력 증명에는 4대보험내역, 자격증, 경력수첩 등이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사무실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만 내부에서 직원, 기술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며, 용도가 정확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사무용, 업무용 등만 가능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용이나 건설업의 사무실로 등록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 같이 사용할 수 없고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사무실 증명에는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내외의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무범위 정리합니다.

 

토공사업이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면허 취득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지자체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는 타인이 운영하는 면허나 법인, 혹은 둘다를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 중 실적양도양수는 법인과 면허를 함께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실적이 필요할 경우 진행하지만 현재 보이지 않으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신규양도양수는 면허가 급하게 필요할 때 진행하는 편입니다.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