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요령 핵심정리

건설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면허를 예를 들어 정리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에 속하는 업종으로 경미한공사 이상을 시공할 때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하려면 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어떤 공사 업무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등의 예시가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 기관은 지자체입니다.

본점을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청, 구청, 군청으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전문건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① 자본금은 얼만큼 준비해야 할까?

조경식재공사업면허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1억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조경식재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현금성의 자산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기존법인이라면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으로 예금으로 채워야 합니다.

 

자본금 증명에는 기업진단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에 적격 판정을 받아야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라 불리기도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됩니다.

기업진단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2명 등록한 기관,

회계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나 기장대리와 같이 연관된 곳에서는 불가합니다.

 

법인으로 등록하려면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②공제조합 출자금 얼마나 내야 할까?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하여 건설업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으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를 접수할 때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해야 예치금액은 공제조합에서 평가하는 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평가할 자료가 없으므로 C등급 54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외 별도가 아닌 자본금 중에 빼서 조합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출자 후 2년이 경과하면 최대 6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년 간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③기술인력 필요할까?

기술자는 2명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역시 필수 사항으로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을 채용하세요.

(경력수첩 조경분야 초급 기술인 또는 국가자격증 소지자)

 

조경식재공사업의 기능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계분야 굴삭기운전기능사가 있으며, 국토개발분야 조경기능사,

농림분야 종자기능사, 원예기능사, 산림기능사, 임업종묘기능사, 식물보호기능사가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하며 일용직은 불가합니다.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근무나 학생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④사무실 확보

마지막으로 사무실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상의 용도로 파악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사무실용만), 판매시설 등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은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입문도 독립적이어야 하며 내부는 직원이 사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 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신설법인으로 진행하며 35일 정도 걸립니다.

신설법인이란 건설업을 처음 등록하며 실적이 없어야 하고 설립 90일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접수일 직전월 가결산 재무제표 비교식이 필요합니다.

 

양도양수를 통해서도 조경식재공사업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란 타인이 운영하는 법인이나 면허, 또는 둘다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막 발급된 신규면허를 인수하거나 신설법인을 인수하여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필요할 경우 포괄로 면허와 법인을 함께 인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외부채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므로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동반해야 합니다.

부외부채란 장부 상 계상되지 않은 부채로 건설업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나

제대로 건설업을 관리하지 못하여 후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스콘 신고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증과 등록수첩에는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과 같은

기재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변경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신고해야 합니다.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협회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시정명령이 따릅니다.

 

 

조경식재공사업면허의 등록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