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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등록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 준비해 보기

by 건설경영의_바른길_이한 2021. 7. 1.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이 많이 덥다고 합니다. 장마가 다가와서 습하기까지 할텐데,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해 볼 면허는 소방시설공사업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와 업무범위,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됩니다.

전문은 전기과 기계분야를 모두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은 전기분야과 기계분야가 구분되어 한 분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면허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업무범위를 알아보고 등록기준 세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를 하며,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되어 있는

기계분야(전기분야) 소방시설을 공사, 개설, 이전,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을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1억원입니다.

개인과 법인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의 자본금을 말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로 증명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자본금의 액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으로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유지기간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명의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21일 이상 유지한 후 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제조합으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자본금의 20%인 2천만원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에서 옮기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공사업에 대한 보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6개월 후에는 일부를 빌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에는 장비가 없으며 시설은 사용할 공간이 있는 것 정도로 충분합니다.

사실상 증빙을 검토하는 소방시설협회에서는 사무실에 대한 조건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은 전문이 3명, 기계분야 2명, 전기분야 2명입니다.

각각 주된 기술인력 1인이 필요합니다.

전문에서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소방 분야 소방설비기사 각 1명이나

두 분야를 모두 취득한 1인이 필요하며

일반에서의 주된 기술자는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 또는 전기 분야 소방설시기사 1인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공백은 30일 내로 채워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하며, 겸업,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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